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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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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대관(貸館)”이라 함은 법인의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와 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한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② “사용료”라 함은 법인의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와 장비를 대관함에 따라 법인이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③ “사용자”라 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인의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와 장비를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대관종류)
①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매년 2회 법인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고신청, 승인, 확정한다.
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시 발생한 잔여일정에 대하여 수시로 대관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개시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대관은 목적에 따라 공연, 시청, 녹음, 강의 등 대관과 이와 관련된 준비, 연습, 철수대관, 특정목적과 관련 없는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
제4조(대관범위)
법인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와 장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5조(대관심의위원회)
① 법인은 대관시설의 정기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 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 내에 정기대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수시대관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수시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다만, 부속시설만 대관하거나 촬영을 위한 대관은 대표이사가 승인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연분야, 영상분야(이하“공연분야 등”이라 한다)를 각각으로 별도로 하여 내규로 정한다.
제6조(대관신청)
① 법인의 대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대관신청서는 공연분야 등의 각각의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대관승인)
① 법인은 정기대관의 경우에는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에 대관의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대관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대관의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대관에 대한 내용이 많거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과 사용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표준 계약서는 공분야 등의 내규로 정한다.
제8조(대관승인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 관승인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문화예술의 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대관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 등의 경우
4. 초ㆍ중등학교 등 학교단위 학예회나 공연. 단, 예술학교 및 일정한 수준이나 소질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공연은 예외로 한다.
5. 기타 대관승인 사항의 불이행이나 취소 등 대관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및 익년도의 대관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시간)
①법인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야외극장, 두레라움 광장은 1일 08:00~20:00를 기준으로 한다.
1. 오전 : 09:00~12:00
2. 오후 : 13:00~17:00
3. 야간 : 18:00~22:00
② 사용시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대관시설은 1일 단위로 대관하며, 1일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없으면 오전, 오후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법인의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이용료) 등은 대표이사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사용자는 대관승인 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료 또는 대여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승인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법인이 후원하는 사업, 부산시가 주최·주관하는 사업,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을 하는 사업, 지역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가 주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 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줄 수 있다. 감면요율 등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④ 법인이 인정하는 수익성 높은 대관의 경우 사용료를 기준사용료 보다 상향조정하여 차등으로 적용할 수 있다. 차등율과 금액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는 대관승인을 득한 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를 제외하고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반환
2. 사용자가 사용 3일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기타 대관승인의 취소를 신청하여 대표이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본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제12조(입장권의 발행)
대관으로 인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사용자와 대표이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사용료 특례)
① 법인은 사용자가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법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예정일 60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 납부한 사 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4. 기타 공연분야 등 각각의 내규에서 정한 반환 규정에 해당될 때
제14조(대관신청 제한, 사용취소 등, 사용정지 및 신청자격 정지)
① 법인은 대관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법인은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 대관신청 제한, 사용취소 등, 사용정지 및 신청자격 정지의 사유에 대하여는 공연분야 등의 각각의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변경금지)
사용자는 대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법인의 시설, 부대시설, 장비 또는 기타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시설, 부대시설, 장 비 또는 기타 시설과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 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 장치나 시설물 등은 소방법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필증을 법 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법인은 공연, 행사 등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법인 시설이 아닌 외부의 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경우 안전 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법인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 시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인은 시설 사용의 제한을 명령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법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시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일정한 예치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은 공연분야 등의 각각의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대관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법인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때 법 인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입장제한)
법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 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법인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기타 법인이 안전이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입장제한)
법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 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법인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기타 법인이 안전이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0조(배상책임)
① 법인은 사용자의 제14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대관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법인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인의 일반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과 사용자가 책임한계를 협의 결정한다.
제21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법인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영화관(이하 "영화관"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법인의 영화관 관리 및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람료"라 함은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작품의 관람을 위해 일반 관객들이 지급하는 이용료를 말한다.
2. "대여료"라 함은 상영관을 대여할 때 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3. "영화부금"이라 함은 일반 배급사에서 배급계약에 의해 상영 후 수납된 관람료를 일정비율로 나눠 배급사에게 지급하는 판권에 대한 수수료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관람객 및 시설대여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어린이"라 함은 5세 이상 7세 이하인 자 또는 미취학아동을 말한다.
6. "청소년"이라 함은 8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영화를 상영한다.
②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영화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대표이사는 영화관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영화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영화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 : 오전 9시 30분부터 마지막 상영 시작 후 10분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상영시간 이외의 시간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람 및 매표소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16]

제2장 관람

제6조(관람료 및 대여료 징수)
① 영화관 관람객에게(이하 "관람자"라한다)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② 이미 납부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예매취소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영화관람 표준약관에 따른다.〈개정 2011. 12. 16〉
④ 영화관을 대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대여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대여료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⑤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 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화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
2. 영화 또는 영상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이 영화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
제7조(관람금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만취한 자
2. 정신 이상자
3. 보호자 없는 어린이
4.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5. 악취를 발산하는 물건을 소지한 자
6.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② 기타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 시설에 손해를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출입을 금하거나 퇴출 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영화관 등 시설 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및 흡연
2.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음식물 반입행위
3. 촬영이 금지된 곳에서의 촬영
4.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5. 애완동물과 동반하는 관람
6.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7.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낙서를 하는 등 실내를 더럽히는 행위
8. 단체로 모여 집회를 하는 행위
제9조(영화 상영등급에 따른 입장제한기준)
①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여 입장 제한을 둔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영화 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을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만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만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 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 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② 누구든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 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 한 자를 입장제한을 둔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 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을 제한한다.
제10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까지 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입장)
관객은 입장권으로 지정일, 지정회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 다. 다만, 영화시작 당시 좌석에 여유가 있는 경우 좌석의 한도내에서 지정일, 지정회가 아니더라도 관객이 요청한 순서에 따라 입장을 허용 할 수 있다.
제12조(변경)
지정일·지정회의 변경을 희망하는 관객은 영화상영시작 20 분전까지 직접 방문하여 변경 절차를 밟는다. 단, 미리 수령한 예매권 을 소지한 경우 입장권과 교환하여야 유효하다.
제13조(입장권 환급)
① 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급을 한다.
1.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2.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에서부터 시작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
3. 당해 영화상영 시작후 에는 환급 불가
② 제1항에 있어서 해당일전 환급은 관객이 예매한 곳에서 가능하고, 이 경우 환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환급하며 단, 공휴일인 경 우는 익일 처리하고 해당일인 경우는 매표소에서 즉시 환급한다.
제14조(영화상영지체, 중단시의 입장권 환급)
영화상영시 다음의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관객의 요청에 따라 각각 정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환 급한다. 다만, 관객이 환급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관람을 계속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화상영 시작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입장권에 기재된 예정시간보다 30분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 1시간이상 늦어지는 경우 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
2. 영화상영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 30분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
제15조(수입금 납입)
당일 징수한 관람료, 사용료 등은 다음날 오전까지 (다음날이 은행휴무일일 경우에는 은행업무를 개시하는 날 오전까지) 지정된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관람·시설사용의 제한)
대표이사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람 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 제한 사유를 알리고 시설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부속시설 등을 파손·오손·망실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처리)
① 영화관 운영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영사사고, 정전 사고 등) 에는 담당자는 즉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②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는 일반 상영관 처리와 동일하게 처 리한다. 관객 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 대여료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추가조치 할 수 있다.
제19조(편의시설 등)
대표이사는 영화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 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간이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등
3.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